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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재택,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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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프랑스
5. 일 본
Ⅶ.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3. 파견근로자
4. 특수형태근로
5. 사회보험적용
6.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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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들어가며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Ⅲ. 정부의 정책
Ⅳ. 비정규보호법 입법예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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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직접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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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속속 도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근로자 파견제 적용범위의 확대,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추가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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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2000,"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최경수, 1997,"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2,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 노동정책".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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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노동행정의 개선, 지속적인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보호를 위한 해고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선결할 과제는 비정규근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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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4년 동안에 185 만명이나 증가했고,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175 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은 기간제한이다
이 기간제한은 2년 동안 마음대로 쓰다가 2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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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이유로는 임시직, 일용직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라고 답한 경우가 33%,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과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라고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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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정책 및 인적자원에 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 지워지는 과도한 복지비 분담은 비정규직에 관한 법정복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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