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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업종범위 제한
벤처기업 지원대상 제외(제조, 기술업종에만 지원)
업종진입 및 재계약 제한
전기요금 과다적용(제조업에 비해 1.5배 높음)
불평등한 조세체계 존재(초과근로수당 및 사업전환에 대한 과세)
물류시설 조성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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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파견근로자가 확산증대되어 비정규직 확대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들이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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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언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직무분야에서 직능자격제도의 도입을 모색 중이거나 이미 도입한 기업이 있고 기능직과 사무직간의 단일 직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셋째, 조직구조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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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자 및 범위는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40세 이상 피보험자, 상시 사용하
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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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보고 있다.
3) 검토의견
업무의 하도급화와 근로자파견사업의 확대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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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근무능력이나 능률, 근속연수, 직급 등이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것이다.
5.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
기단법과 파견근로자법에서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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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정규 및 파견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행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방교육이나 사후구제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근로자에게도 미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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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분단노동시장이란?
서로 분단된 상태의 노동시장
상호간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
요약 및 결론
비정규직에 대한 고숙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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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있는 차별관련 법 조항을 (가칭)고용평등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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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 차별시정제도 문제점
신청대상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처벌
차별시정제도의 불이행시 처벌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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