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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있는 상표 또는 대리권에 있었던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상표의 사용성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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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효력
3.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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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3월1일에 가입하였다.
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1883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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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간 협정이다. 이 협약은 특허·의장·실용신안·상표 등의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상호, 지리적 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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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協約
1.1 파리협약의 의의
1.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나. 우선권 주장의 원칙
다. 특허독립의 원칙
2. 特許協力條約
2.1 특허협력조약의 의의
2.2 특허협력조약의 특징
3. 原産地虛僞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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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
- 파리기후변화협약
- 탈원전
- 단말기완전자급제)
- 다람쥐 버스
- 자율주행자동차 1. 5분 스피치(20분) 기출문제
1) 기출문제
2) 예상기출
2. 개별면접(20분) 기출문제
1) 기출문제
2) 예상기출
3.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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