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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7 Ⅰ. 개요
Ⅱ. 파산의 개념
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1) 파산선고
2) 파산절차
2. 파산재단
3. 파산채권
4. 파산관재인
Ⅲ. 파산의 과정
Ⅳ. 파산기업의 처리방법
Ⅴ. 파산에 대한 대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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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님) 1. 개인파산이란?
2. 파산선고란?
3.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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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가)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불심문 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후, 심문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심문종결 후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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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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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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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2002년 엔론사 보다도 규모가 큰 월드컴 사의 파산선고로 기관 투자자들이 큰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과다한 보수 등을 통제할 필요성을 기관투자자들이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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