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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통하여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 재산분할사건의 법적 성격, 그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에 관하여도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가사소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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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와 비교해 볼 경우, 부정설은 형평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대상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Ⅳ. 관련법규
1.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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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제3자에게도 미친다. 사실혼
1.의의-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2. 성립요건
1)주관적요건-사실상의 혼인의사
2)객관적요건-사회 관념상 부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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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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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 같으면 찬성할 수 없다.
_ 바꾸어 말하면 사실혼해소를 A는 원하나 그 배우자는 원하지 않을 때에 사실혼해소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오로지 재판의 판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_ 넷째 사실혼해소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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