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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해석이 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판례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Ⅳ. 죄형법정주의와 판례법의 한계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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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행정관습법의 효력
1)학설2)통설
6.행정관습법성립의 곤란성
Ⅲ.판례법
1.의의
2.판례의 법원성
1)영미법계 국가2)대륙법계 국가3)우리나라의 경우
①제도적․형식적 관점: ②실질적 관점: ③검토:
3.판례법의 형성영역
①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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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는 성문법계를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을 기속할뿐,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나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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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누릴 수 없는 권리
*자연인이라는 천연적 성질의 권리인 경우 ex)친권(부모의 자에 대한 권리), 생명권(육체적 자유권_but 정신적 자유권은 법인도 누린다.), 정조권, 상속권(유언을 통한 승계는 가능)_만약 상속인 없다면 국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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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 실무상 양벌규정 검토, 재산형으로 공소시효검토
Ⅱ. 법인의 수형능력
[2]행위의 객체
Ⅰ. 의의 및 성질
Ⅱ. 보호의 객체(法益)와 구별
Ⅳ. 重要說
[3]객관적 귀속이론
제5절 구성요건적 故意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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