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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12-2, 233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Ⅳ. 본안의 판단
1. 합헌의견
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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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상태의 제거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개선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입법자는 교습행위 그 자체가 유해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바탕하에,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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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을 통하여 과외에 대한 욕구와 동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은 뒷전으로 한 채 과열 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다. 비록 과외 수요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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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Ⅵ.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검토
1. 위헌성이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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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기본 구조
2. 위헌 소원의 배경과 의의
3. 판례의 주요 쟁점
4. 법원의 판단과 이유
5. 위헌 결정의 파급 효과
6. 관련 법리의 발전 방향
7.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
8. 사회적 논의와 반응
9. 향후 법적 쟁점
10.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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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검토
Ⅲ.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의 요지
1. 심판의 대상 및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2. 본안판단 (다수의견)
Ⅳ.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의 주요 쟁점 검토
1.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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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헌법판례, 한국교육법학회, 2002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박천환 외 1명,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2000
이병진, 의무교육의 진단과 발전방안 탐색, 한국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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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 헌법 보장 기관
2) 정치적 사법기관
3) 기본권 보장 기관
4) 최고기관성 여부
2.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1) 헌법재판소 제도의 조직
2) 헌법재판소 제도의 운영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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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서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존 스토트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서울:IVP,2005)
허영 『양심법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법과 종교 제1집. 1983)
대한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 사이비이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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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2. 새로운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가치 측정
1. 조건부가치측정법
2. 설문내용 및 측정결과
3. 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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