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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멩키에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 영유권분쟁사건에서 이 섬들 주변해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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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사건에서 보면 스페인은 1898년 파리조약으로 미국에게 팔마스 섬을 할양하였다. 이 파리조약에는 Palmas섬이 Philippines의 일부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섬을 인수받으려고 하였으나 네덜란드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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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스 섬에 대한 국제 해양법상 영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긴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팔마스 섬에 대한 판례는 우리에게 실효적인 지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권원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판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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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스(Palmas)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2. 동부 그린랜드(Greenland)섬 사건.
(1) 사건개요
(2) 상설중재재판소의 사건판결.
3. 맹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1) 사건개요
(2)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판결
4. 각 사례의 쟁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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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2.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 사건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결 론
1. 현재 독도의 영유권은 실질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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