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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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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매년 손해액
$1억 !!!!
≪ 그 림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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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사실 및 논거)을 제출하게 되며, 분쟁당사국들은 2주일 동안의 검토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 결론부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잠정보고서
1차 초안의 검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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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평결내용 또는 상소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판정결과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패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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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2항)과의 일치만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국들의 오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오해는 WTO 패널의 평결에 따른 미국 측의 이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즉, 미국은 패널의 평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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