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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내국민대우 즉 GATT1994 제1조 역시 위반하였다.
8. 참고문헌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 WTO 체제상 위생 및 검역규제의 합법성
박덕영/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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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문제
7. 도하개발아젠다 (DDA)의 농산물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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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1.사건개요
2.본 사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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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소기구도 인도의 수량 제한 조치가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비록 국제수지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토록 되어있기는 하나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인 만큼 분쟁 해결 기구(패널, 상소기구)에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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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 각국의 강제법규당국 및 임의규격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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