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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설립은 공익성 ·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활용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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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률’ 지표 외에도 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종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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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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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과 제도는 경제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가?
7) 권리법령은 행정법령과 어떻게 다른가?
8)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1. 희소성과 사회적 통제
2. 정부규제의 논거
3. 한국의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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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서울 공기업학회,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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