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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실종문제
3) 21세기 3각 사회안전망 미흡
4) 실효성 없는 노사정회의
5) 더 근본적인 문제점
6.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제성장과 분배
2) 평등주의적 교육개혁
3) 사회안전망
4) 노사정회의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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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평가 년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이영석(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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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대안
사회변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혁명적 개혁으로서 보다 평등하고 덜 억압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1. 평등한 교육
평등주의적 학교개혁은 명확하게 정치적이어야만 한다. 그 목적은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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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자유주의)
형평
① 관료적 자유주의
㉠ 미국 존슨대통령이 추진했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위한 교육개혁에
잘 나타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이러한 특징을 일부 찾을 수
있다.
② 평등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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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1) 공무원 분류체계 혁신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3) 행정고등고시의 개선방안 모색
4)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5) 성과관리제도 구축
6) 공무원 보수와 성과급 개선
7)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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