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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실종문제
3) 21세기 3각 사회안전망 미흡
4) 실효성 없는 노사정회의
5) 더 근본적인 문제점
6.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제성장과 분배
2) 평등주의적 교육개혁
3) 사회안전망
4) 노사정회의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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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평가 년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이영석(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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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대안
사회변화를 위한 일반적인 전략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혁명적 개혁으로서 보다 평등하고 덜 억압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1. 평등한 교육
평등주의적 학교개혁은 명확하게 정치적이어야만 한다. 그 목적은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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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자유주의)
형평
① 관료적 자유주의
㉠ 미국 존슨대통령이 추진했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위한 교육개혁에
잘 나타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이러한 특징을 일부 찾을 수
있다.
② 평등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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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적 교육개혁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 시대가 필요한것은 개방, 자유경쟁, 자율과 책무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다. 그리고 인성 및 도덕 교육, 기초과학교육, 사회적 약자 교육 등 공동체주의적 교육개혁이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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