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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 한국개발연구원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 교육재정 경제 연구 /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 교육비평 /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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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폐해
2) 학교 서열화 조장
3) 학력 저하와 하향평준화 우려
4) 교사 평가권 위협
6.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찬반양론 정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7. 결론 - 절대평가 전환, 철저한 부작용 해결 방안과 함께 마련되어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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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점과 진행배경 ------------------------------------1p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2p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2p
1) 아동권리의 실현 ----------------------------------------- 2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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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료·박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명망 있는 전문직 종사자·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분포도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반을 둘러싸고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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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과다한 교육비 부담 전가
교육의 시장화
고교의 서열화 및 학벌주의 주성
자립형 사립고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며 사회적 논란을 많이 일으킨 사안 중 하나이다. 고등학교의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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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료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신현직, 2003, 청년사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이주호, 2002,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개혁론, 이규환, 2002. 배영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2005,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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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립 추진 현황
5)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의견
①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선택권의 확대인가?
- 찬성, 반대 의견
② 자립형 사립고 확대로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 찬성, 반대 의견
③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적으로 고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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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 이모(여·45)씨는 “수시모집하면서 이미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 등 지역에 대한 혜택이 충분하게 주어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경북대 박찬석(朴贊石) 총장은 “요즘 고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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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평준화 정책 하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경우, 대입제도에 유리한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고교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호가 편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가 입시명문고로 전락되었다는 사회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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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야간 심화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입시과목과 제 2외국어의 수준별 교육 등은 명문대 진학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9.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붕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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