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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원사업을 4㎞의 동문로 확포장공사를 1993년에 착공하여 1995년에 완료하고 상수도공사를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매립종료 후 관리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주고 복지기금 5억원을 지원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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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후 핵연료)과 관련 정부 부서
3.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역사 - 한국에는 핵폐기장이 없다.
< 본 론 2 -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들 >
1) 들어가며
2)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필요성
3) 지역 주민이 원전 핵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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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Co-management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인식 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립이 지역적으로 매우 제안되어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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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때문에 1992년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매설센터, 1995년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관리센터가
잇따라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아닌, 어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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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124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도입 126
3.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민영화 126
4. 쓰레기처리 분담금 제도의 입법 필요 127
5. 행정절차법 개정 127
6. 환경교육과 시민참여 128
第5節 관리체계의 강화 129
第7章 결론 131
참고문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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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자주관리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건설 거부
2월 사토정장, 동북전력에 부지매각 시도(주민반대로 실패)
4월 정 의회 선거, 22명의 의원 중 12명에 주민투표 조례 지지자 당선됨
6월 정 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 통과
12월 주민단체의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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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등은 그 내용이 소득증대, 복지증진의 지원 등 간접적인 성격의 보상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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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의 목표
2) 정책의 수단
3) 정책의 대상집단
4) 정책결정자
2. 정책의 특성
1) 규제정책
3. 정책과정분석
1) 정책 의제 설정과정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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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과)
-상무소각장 건설비 부담 내역(상무소각장 개발사업부, 사업지원부)
-행정자치부로 감사청구(시민연대 2001. 10. 8)
-상무소각장 조례안 상정 유보를 요청하는 시민연대 의견(시민연대 2001. 10. 11)
-상무소각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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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 주민들도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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