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과 유지론에 관한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등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시오
목차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념과 목적
2.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의 근거
3. 고교평준화
|
|
|
의 학교선택권을 근거로 또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고교평준화 해제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자들은 실제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장하며, 교육
|
|
|
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더욱 거센 요구로 변모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합헌성 문제에서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이설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합
|
|
|
의 자율성 제한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우연적 요소인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할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때
|
|
|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자 70%의 찬성주민들이 강남으로 역류, 강남 집값 상승의 이유가 되었다.
비평준화 주장 측에 대한 비판
① 하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와 마찬가지로 하향 평준화에 대한 근거 역시 빈약하다. 실제로 평준화지역 고교생이
|
|
|
지할 것이냐 고민하는 것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평준화 정책시행의 배경과 전개과정 : ’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에 관한 실증 연구’ 비판, 손지희(불광중,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이론실) 2001. 42) 평준화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 : ’고교 평
|
|
|
의 길 안내교육을, 가정에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교육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우린 지구상의 어떤 민족과도 함께 살 능력과 자격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셋째, 고교평준화정책은 인간을 비인간적 요소로 판단하
|
|
|
지적한다. 더욱이 과외가 세칭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제도가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의 입장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
|
|
|
에 맡길 때, 각 대학들은 개별 학교의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학교 정보의 공개
평준화 정책은 정부가 학교교육에 투입(in
|
|
|
평준화 제도의 시행으로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할수 있게 되었으나 수업장면에서의 좌절로 인해 열등의식을 갖게 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야기 시키고 학교교육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가 많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