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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성,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등기 중과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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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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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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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에 대한 채권
○ 행방불명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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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신고 폐지
법인의 해산시 사업폐지 시고를 하므로 별도의 해산신고는 이중신고 절차임
-자가용 사용제한 및 금지 명령 폐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시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어 차량에 대한 제한조치는
이중처벌임
-운송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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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였다.
넷째, 토지매입이나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을 전면 폐지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부터는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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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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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37
제6장 요약 및 결론39
참 고 문 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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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기 전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고의의 상해의 동시범 역시 제19조를 적용하여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증이 곤란하다고 거증책임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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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대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준가액의 인상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도 어려울 경우 현행 건물과표 산정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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