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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1. 사실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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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사무원 : 위임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상인의 대리권이 있는 상업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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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대리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지원림 민법교과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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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합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피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이라면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는 것도 법률행위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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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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