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 : 민주주의를 위한 포퓰리즘의 제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어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지
|
|
|
는 효과를 지닌다 이진희,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3.
.
4)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방안
(1) 엘리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중요성
포퓰리즘 민주주의가 권위주
|
|
|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인기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그를 시행한다. 또한 권력기반이 취약한 지도자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만 의존해서는 안
|
|
|
포퓰리즘 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목 차]
감사의 글/4
서장 불평등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계급정치/8
제1장 복지국가의 미시적 기반/27
제2장 소득격차의 계급적 편향/57
제3장 무엇이 재분배를 지배하며 어떤 제도가
|
|
|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체하기보다는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론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그러한 대중적 참여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미 민족주의 세력 또는 반이명박 세력의 대중 선동적 포퓰리즘이
|
|
|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구사하는 한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노무현 정권 역시 이런 딜레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대중민주주의가 가진 취약성을 노무현 정권이 전형적으로 보여주
|
|
|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에 대립과 분열을 야기하는 적대적 민주주의를 지양하고 대신 충분한 토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상호간 신뢰 및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갖게 하는 일체적 민주주의(Unitary Democracy)로
|
|
|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봐도 그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재정권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단임제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
|
|
스 연구소의 윌리엄 갤스턴(William Galston)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공화주의, 민주주의, 헌정주의, 자유주의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중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를 정치적 핵심 원칙으로 수용하지 않는 데 포퓰리즘의 고유성이
|
|
|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책세상.
박종현, 2008,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김영사.
안광호, 2010, 「마케팅 원론」, 학현사.
곽은경, 2010,5,20,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교」, 자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