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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표의자의 의사형성과 관련된 동기란 효과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되는 동인(Beweggrund)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전면적인 취소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착오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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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입은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표의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우리 민법의 입법상 불비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부가되지 않으면 당해 사정 하에서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착오까지 상대방은 취소당할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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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 취소된 경우 표의자의 배상책임 : 경과실 있는 표의자에게『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자는 견해 존재
(4)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부적용 (통설)
2) 정형적 거래행위, 단체적 행위 : 거래안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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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주관적 표시행위설: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나 해석의 목적은 표시행위로부터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지하는데 있다는 견해이다(김상용, 백태승).
④절충적 표시행위설: 법률행위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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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잘못안 경우 등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3) 표의자의 중과실
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가 그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등에 대응하여 보통 기울여야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 중과실이 있는경우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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