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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입수권 및 협의권을 가지며 복지활동의 관리, 근로조건, 직업훈련 및 안전위생면의 개선을 감시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영자측과 노동자측의 이익분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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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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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충분히 학습한 후,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자. 또한, 한국의 노사관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자. 노사관계의 이해
제1장 현대사회와 노동
1.1.1. 산업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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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토론회
김소영(2000)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2002)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윤애림(2003)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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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금지법규의 변천과정
3.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외국의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전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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