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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Ⅵ. 예산제도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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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Ⅵ. 예산제도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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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병행해서 단행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은 현행 행정 및 예산회계 관련 법규와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적절한 회계기준과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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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였다. 또 시는 예산투어를 시행하였는데 버스 투어를 통하여 시민을 특정한 예산투자계획 장소로 안내하였다.
참고자료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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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5. 예산제도의 종류
①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도입배경, 장점, 개선방안
②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념, 도입배경, 추진내용
③총액인건비제도 개념, 시행기관, 주관부처
④프로그램예산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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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성과의 긴밀한 연계
산출원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성과측정과 산출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지출보다는 실제 원가에 더 중점을 두는 회계제도이다. 성과측정은 과거 성과와 관련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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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집행, 결산의 중심요소로 바뀌게 된다. 즉 프로그램 단위로Life Cycle(착수, 집행, 완료, 평가)관리를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별로 원가배분과 성과평가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구조가 재편되면,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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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훈련이 필요
- 정치적ㆍ심리적 요인을 무시
- 장기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 곤란
참고문헌
김익균외, “사회복지 행정론”, 학문사, 2003.
신복기외,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3. 1. 예산제도(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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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과주의 예산개혁의 특징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구성 요소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종류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개념
4. 프로그램 예산분류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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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추진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과 공기업, 산하단체의 예산까지 통합재정에 포함시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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