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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2002
김흥률, 거버넌스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1998
허진호,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 2006
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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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한일간의 국제적 현안문제,아시아사회과학연구 원.1997
김명기 . 정신대와 국제법,법지사2001
한상범 . 한일 협정의 문제점,법률행정연구원1994
김창록 . 경북대학교 교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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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자동종료 되기 때문이다.
협정이 파기·종료되면 양국 간의 FTA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한미 FTA에 있어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지정학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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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김행선 변호사, “isd제도의 실제와 문제점, 사례를 통해 본 폐해”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FTA 국내대책위원회 blog, http://blog.naver.com/korusfta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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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2. FTA의 내용 & 확산 배경
3. 한미 FTA협상 효과
4. 한미 FTA의 전개 과정과 협상별 쟁점 사항
5. 한미 FTA의 채결결과와 문제점
6. 한미 FTA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7.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전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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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문제점
I. 일반적 문제점
1) 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
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과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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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6) NAFTA 관련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
제 3 절 한국과 칠레의 FTA의 문제점
1, 농심을 잃은 한/칠레 FTA
2. 농업 부분 피해
1) 포도와 양돈 부분의 피해
2) 한/칠레 FTA로 돼지고기, 포도, 와인등 수입 급증
3) 3만 가구 이상의 폐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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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7-212
◎ 이종열·박광국·주효진(2003), 미국의 연방 소방행정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96
◎ 이종순, 외국소방제도 실태 논문, 완산소방서 방호과장
◎ 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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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표2-2] 시기별 FTA 증가추이
[표2-3] 경쟁국 대미 수출 증가율
[표3-1] 농산물 수입 및 생산 파급효과
[표3-2] 대 미 수출입 현황
[표3-3] 업종별 한ㆍ미 FTA 영향
<그림 차례>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그림2-1]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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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정책
(1)미군의 남한점령
(2)미군정의 대한정책에 나타난 문제점
- 탁치논란과 단정수립-통일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좌절
- 친일파 미청산
- 군정기 사회경제정책-반제반봉건적 개혁의 좌절
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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