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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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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U FTA 주요타결 내용
-. 한. EU FTA 세부내용
-. 한. EU FTA 산업별 대응방안
-. 한. EU FTA 업종별 대응방안
-. 한. EU FTA 경제적 효과
-. 한 EU FTA와 한미 FTA 비교
4. FTA 지원 대책
5. 한. EU FTA 시사점
6. 종합적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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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멕시코 등의 탓으로 돌림
- 현재 발효 중인 NAFTA, 한미 FTA뿐 아니라 금년에 서명한 TPP 등 협상을 잘못 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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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국민행동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운동 / 신문개혁국민행동
2001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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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집행위원회와 예산, 특별집행 위원회
사업진행기구로서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취진하기 위해 약 140개 사업별 작업반을 설치 운명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사업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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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의 악용 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당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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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5월)
·WTO,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무역장벽 철폐 요정(5월)
·EU, 최빈국제품의 유럽시장 무관세 진입 허용 등 교역 전략 화정 (6월)
·G7 국제 금융 및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기구 설립에 합의(6월)
·EU집행위, EU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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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이사회가 서명함으로써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세와 외교·안보, 국방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줄였다. 유럽연합 기능조약 206조는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의 해외 직접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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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결정의 재검토와 하급법원의 심판을 항소할 수 있다.
협정은 증거(Evidences), 금지명령(Injunctions), 손해배상(Damages),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그리고 다른 벌칙들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협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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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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