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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관리기구(ICANN)의 필요성
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구상
Ⅵ.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책논의와 결정이행과정
1. 1998년 이전
2. 1998년 이후
1) 도메인등록처의 대행업체를 통한 경쟁모델 도입 현실화
2) WIPO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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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족되었다. 새로이 부상하는 온라인경제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을 가져오는 정책, 규범 및 지역적 규제에 대응하여 업계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전자상거래의 규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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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1. OECD
1) 관세 및 내국세
2) 인터넷 내용물 규제
3) 보안관련 암호화프로그램 및 기기 수출입 규제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5)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6)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문서비스 분야 관련정책
2. UNCITAL(국제무역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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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4.1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
4.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3 인터넷주소할당협력단(ICANN)
5.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위한 국내 움직임
5.1 정부기관
5.2 시민참여
6.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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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조철제, 유럽-EU단일통화, 한국경제, 1998 Ⅰ. 서 론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Ⅱ. 본 론
1. AMF의 가능성
2. AMF 구상의 한계
Ⅲ. 결론
Regional financial/Economic framework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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