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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고, 법원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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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써서 애당초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면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초시설을 많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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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정의 및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2)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및 특성
3. 성남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1) 사건의 발생과 진행
2) 사건의 각 주체의 입장
4.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지역 이기주의
2) 중산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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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수질오염을 사전적으로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후적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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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 특히 최근 순천시는 순천만 환경보전 및 생태공원화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 이후 순천만의 생태보전운동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4. 우포늪과 주남 저수지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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