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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법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속력론 특유한 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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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종래 견해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흠(하자)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으나, 새로운 견해는 흠(하자)의 승계를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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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이론을 대체할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1. 의의
(1) 개념
(2) 인정필요성
2. 승계여부
(1) 두 행위가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의 흠의 승계
(2)두 행위가 독립하여 개별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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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 승계되지 아니함.
- 연속된 행정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승계가능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2) 취소원인인 하자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3.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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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절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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