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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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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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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의 충돌 : 父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 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
긴급피난 O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행한 의사의 낙태수술행위->정당행위 내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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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의 충돌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에 아버지의 행위는 긴급피난이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의무의 충돌이라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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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소송)
1 의의
2 기능
3 특징
4 행정소송의 요건
부작위법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부작위법 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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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조‘로 인해 ‘발생된 결과’ 인가? 아니다. 즉 형법 18조에 포섭되지 않는다. 형법 32조가 부작위의 방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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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청문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하고 발하여진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이 경우에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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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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