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성질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다수설)->위법성 조각
성립범위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
|
|
|
22조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의무충돌은 착오 또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r [1] 결과적 가중범
Ⅰ.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
|
|
피난(형법 제22조)으로 적용될 소지가 더 크다. 하지만 근로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중요한 법익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법익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등가관계에 있으며, 이럴 경우 대체로 학설은 기대불가능성(통설
|
|
|
피난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제22조 제3항, 제21조
|
|
|
피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義務의 衝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 取扱이 問題된다. 違法性阻却私有로서의 의무의 충돌은 刑法§22의 긴급피난의 규정에 준하고, 責任阻却私有로서의 義務의 忠돌은 착오 도는 기대가능성이론에 따라 해결하
|
|
 |
22권 제 12호(1998.7).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중판, 2002).
―, 『형법각론』(2001).
이정원, 『형법총론』(증보판, 1999).
―, 『형법각론』(증보판, 2000).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
|
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38
Ⅵ. 結 論 …………………………
|
|
|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