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소개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당방위 서설
1. 의의
2. 성질
3. 정당방위의 근거
4. 정당방위의 효과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정당방위의 제한
1. 의의
2. 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Ⅴ. 긴급피난 서설
1. 의의
2. 긴급피난의 본질
3. 긴급피난의 효과

Ⅵ.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Ⅷ.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범위

본문내용

의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제3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충의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이 업격하게 요구된다.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과잉피난이란 피난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이 감경·소멸되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도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행위자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대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므로 벌하지 아니한다.
2. 오상피난
오상피난이란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오상피난도 오상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문제로 보아 그 효과에 있어서 학설이 대립한다.
Ⅷ. 의무의 충돌
1. 의의
의무의 충돌이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결과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적성질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거의 일치하나 ①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독립된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와 ②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구분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행위강제
불필요
필요
위난의 현재성
필요
불필요
위난원인
불문
법적인 의무의 충돌
행위태양
작위
부작위
수단의 적합성
필요
불필요
주 체
피난행위 주체☞ 제3자 가능
의무이행 주체☞ 의무자만
이익교량
(다수설)
우월적 이익☞ 긴급피난(위법성조각)
동등한 이익 사이☞ 책임조각(면책적 긴급피난)
높은(상위) 가치의 의무이행, 같은(동등)가치(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의 의무이행☞ 모두위법성조각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행위자가 둘 이상의 부작위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의무의 충돌이 아니다.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에 해당한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아버지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병원으로 실어가기 위해(작위의무)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가속으로 몰았을 경우(부작위의무위반)에 아버지의 행위는 긴급피난이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의무의 충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성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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