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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을 감안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 단위별 계획인구 및 용적률 등 밀도규제 설정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지원 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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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정비내용 역시 단순한 운동장 등의 설치를 위해 하천부지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하천 환경적 기능의 종합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2. 생태 하천으로 전환 후 달라진 점
가. 하천 복원의 이익
가) 생태적 이익
- 하천의 생물학적,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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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환경정의
8. 나태진(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갈등유협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0. 김두환(2006),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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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
4) 수계의 통합관리
3. 정책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의 개선
2) 총량규제의 도입과 환경정보공개
3) 사전예방대책
4) 환경기초시설 가동의 정상화
5)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 기술의 개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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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살리기의 명분에 밀려 지나치게 예산이 투자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심한 경우 불과 수km 길이의 하천을 복원하는 데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의 하천살리기운동이 얼마나 낭비적으로 흐르고 있는지는 외국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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