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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비판론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검토
2.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연구 검토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찬성론
1. 교육적 문제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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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들이나 학교장 단체 등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평준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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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 2009.4.30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일용, 교육행정학연구, 2004. 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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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교육신문사,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파괴-서열구조의 강화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4. 특성화․다양화라는 허구
5.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6. 현실성의 부족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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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 이경수(2004),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 이성(2001), 고교입시 평준화의 정당성, KEDI 교육정책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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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
2. 자립형 이외의 사립고 육성
3.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4. 학교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유도
5.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6. 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Ⅲ.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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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9곳. 마이스터고 1곳 추진」, 6.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2110790
성기선, 2007,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 고교평준화」, 교육비평 23호
정재용, 2007, 외고 등 특목고, 편법 운영땐 지정 취소, 10.29일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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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발생한다.
- 외국교육기관,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은 전문적인 입시학원으로 전락된 귀족학교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본격화는 유·초·중학교의 우선적 의무교육 실현에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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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진로탐색, 다양한 특기적성 고양 등과는 오히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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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교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선(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 vol.26, no.2,
pp. 149-168.
* 이승표(2005),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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