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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퇴학
과 자퇴가 이루어져야 함
- 징계제도 강화
.미반영
.출석일수 미달학생 '유급제' 도입
* 19P(라. 1) 참조
학부모
.징계종류 다양화
.퇴학처분 허용
."사회봉사" 기간의 결석처리를 통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19P(라. 1) 참조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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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와 다름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교평준화가 정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만의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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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2002년 3개교, 2003년 2개교)를 시범운영하고, 2003학년부터는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 으로 있는 등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Ⅲ. 결 론
평준화 제도가 맹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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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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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성급히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
(3) 계층적 불평등 확대의 억제에 기여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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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성급히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
(3) 계층적 불평등 확대의 억제에 기여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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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 김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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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고교체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 인문계 중심 형태에서 일반고, 종합고, 실업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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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내에서도 학교차가 심각하다니 그 격차가 학교효과인지, 교사 탓인지,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 탓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자율형사립이나 공립형기숙학교가 존재하는지방이 성적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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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우열반 제도의 출현 - 학생
2)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과 고교 서열화 - 학교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과 귀족학교 화
실업계/농어촌 고등학교의 교육의 몰락
3) 교사의 지위불안과 비인간화 - 교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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