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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 내국민대우
※ 문제가 되는 규정
외국의 자국 농산물 이용규정 및 사례
※ 자국농산물 이용 규정: 미국의 급식제도
※ National School Lunch Act(미 공법 79-396호)2조
※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중 학교급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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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약과 헌법
ⅱ)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ⅲ) 조약과 법률의 충돌
ⅳ) 조약의 사법심사
(3) GATT와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a) GATT의 직접효력성 - 10p
b) WTO 협정의 직접효력성 - 10p
Ⅲ. 결 론 - 10p
참고문헌 -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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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나 사실관계에대한 결정을 새로이 해야하는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실제로 US-Gasoline사건이나 EC-Poultry사건에서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법적쟁점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2.상소기관과 패널의 관할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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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기본원칙
4.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5. WTO의 협정(주요조항)
6. WTO의 특징
7.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8.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9.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
10. 뉴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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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날 실시 등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한다면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재정운영이 더욱 투명해 질 것이며, 영양교육 지원 등 영양사의 업무분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 급식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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