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과 직무나 근로제공의 가치 면에서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평등대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절차적 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고용의 목적, 근로계약기간, 임금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
|
|
|
학교육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시간 근로의 문제
1. 비정규직의 의의
2. 단시간 근로
(1) 문제점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① 단시
|
|
|
계약 또는 파견계약을 반복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둔다.
ⅵ) 비정규직 규제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법규위반
|
|
|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
|
|
|
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런 실태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노-정 간 논쟁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용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
|
|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
|
|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
|
|
|
비정규직 인력활용의 애로요인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제 활용업체의 86.5%, 임시직 활용업체의 77.7%, 파견제 활용업체의 81.4%가 해당 비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애로를 겪고
|
|
|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뜻한다. 즉 ⑴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⑵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⑶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
|
|
|
정규직화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에 익숙해 질 때까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법안을 통해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