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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발전이라는 책무성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q보인다.
4.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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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순수한 심의기구'로 되었지만,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이 가져다 주고 있는 편익을 생각하면, 원점으로 돌아 간 것이나 다름 없는 형국이다. 사려깊지 못한 권한 부여가 지방교육자치 무용론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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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어떤 식으로 정착되고 실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제도,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란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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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특성과 학교공동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를 초빙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초빙교사의 비율이 해당 학교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Ⅴ. 전망과 쟁점
이상과 같이 교육자치의 틀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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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등
▶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003, 학지사, 주삼환 외
교육위원선거법규안내자료, 2002,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백과사전 ▶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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