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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경우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수정 보완되어 왔지만 기본골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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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진 자만의 특권학교가 아니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영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민간의 소신과 열정아래에서 양성 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된 마음과 제도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 때문에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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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허용하는 것과 아울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하여 자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자립형사학 제도의 경우 지원하는 사학들 중에서 교육감이 이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나,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만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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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학교예산회계제도 이전에는 학교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이 18종이나 된다는 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재정 운영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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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회의 안건 배부 시 학교교육계획, 연간학사 일정, 학교예산 심의요령 연수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는말 및 제언
학교회계제도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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