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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교사의 체벌에 대해 사전에 학생에게 자기변호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러 판례의 판결에서는 실체적인 측면에서 “(1) 학생이 상해를 당한 경우,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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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지를 못한다. 체벌을 한 교사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라는 공식석상에서 가해지는 체벌로 사랑과 개과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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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Ⅶ. 교사체벌(학교체벌, 학생체벌)의 교권(교사의 권위)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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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체벌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1
손희권 / 중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정호승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2011
지대창 / 교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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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체벌의 대안에 대한 탐색, 전북대학교, 2009
서희식 - 교사의 체벌 : 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한국교육개발원, 1997
신득균 - 학생 체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식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2004
송진호 - 학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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