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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교육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나 ‘AI 기반 학업성취 예측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며 실제 활용 사례를 연구했고, 교육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발표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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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개서)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 전 당대표 복권 자소서
1.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로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 본인의 강점이나 역량이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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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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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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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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