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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라고 보는 것이 미국 측 시각이다.
오히려, 한미FTA의 완전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측의 반FTA의 진영이다. 이것이 한미FTA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로 대표되는 반FTA의 진영은 25일 협정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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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다방면의 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일방적인 협정이 아닌 상호 쌍방의 협정이기에,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협상이 체결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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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행과 관련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중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
- 패널 심리 및 패널 문서 공개 상 품
농 업
섬 유
원산지통
관무역구제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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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국내에 끼칠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pc_01.php?action=view&t_code=211&no=79442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식 FTA 모델, 즉 비대칭적인 신자유주의적 FTA 모델과 맞서 유리한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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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특정 국가간에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지역무역협정(RTA: Religion Trade Agreement)의 주류
-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됨 1. 들어가며
2.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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