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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른 사유재산(미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이 있을 때에는 미국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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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세미나 주제논문,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2000년 1월호.
임혁백,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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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녹색교육>>, 여름호.
조명래, 2000d, '20세기 근대화 속의 서울지방자치', <<향토 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편), 60호.
최병두, 1999, '맑스주의적 환경정의론', 환경정의포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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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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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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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조약은 매국적이고 침략적인 내용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배 경
**왜?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SOF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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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방국이지만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으며
그예로 치외법권을 들수가 있습니다
치외법권은 미국놈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미국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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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한·행정협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 외국인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편 현행 행형법령상 외국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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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 일송정
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 동아일보사(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4. 법과사회연구회(1998), 한미행정협정 , 힘.
5.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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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정 및 관련합의 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외국군대의 지위
1. 접수국(피주둔국) 법령의 준수의무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법령을 주둔군은 준수해야 한다. 협약에 의하여 그러나 부분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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