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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임명”규정은 임명권한만을 인정하고, 해임권 즉 면직권은 배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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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목차
서론
본론
1) 개념 및 근거
2) 거부권의 형태
3) 거부권의 행사 절차
4) 거부권의 효과
5) 거부권의 중요성
6) 거부권 행사 사례
7)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적 근거와 현황
8)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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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②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상대방에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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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및 인식의 차이
2. 통일의 문제
(1)남한의 통일방안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북한의 통일방안
-1960년대
-1970년대('73. 6.23제안)
-1980년대
-199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3.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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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민주화운동사』, 태암, 1990
곽노현, 「주식회사 대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방향: 경제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6호, 관악사, 199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김종서, 「방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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