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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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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1. 임기만료
2. 사직
3. 퇴직
4. 제명
5. 자격심사
6. 당적변경과 의원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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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박천오, 서우선,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2004 한국행정학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방안 연구, 전형상,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지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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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박천오, 서우선,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2004 한국행정학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방안 연구, 전형상,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지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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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4) 정치학원론, 박영사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권상(2007)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4) 영국의회, 김영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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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인터넷자료-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
김충훈, http://cafe.naver.com/siris2.cafe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 2008.
http://blog.naver.com/rpckd/10028604501)
조선일보. 2008. 5
국민건강보험, 내부자료 Ⅰ. 서론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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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김장권,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하승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연구』 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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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4.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유형
Ⅲ.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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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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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보장………………………………………………… 18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 19
Ⅵ. 결 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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