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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론
2) 민간성장론
Ⅱ.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내용
1. 민간화의 대상 업무
2. 민간화의 유형
1) 공공사무의 민간화
2) 정부재산의 민간화
3. 민간화의 방법
1) 대표적 방법
2) 유사 민간화 방법
Ⅲ. 민간화의 효용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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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독점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위상은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로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류종훈, 2007,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정광섭, 2003, 지역사회개발과 국제화, 우용출판사.
지경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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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영화 비용도 적을 것이다. 이처럼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두 가지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내미는 진단서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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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대안 모색,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분석
Ⅰ. 서 론
실패한 경제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등장
•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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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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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원인
1. 정부지원의 역기능(Dysfuction of Government Sponsorship)
2. 벤처거품의 후유증(Post-bubble Effect)
3. 반벤처정서의 형성(Anti-venture Psychology)
Ⅳ.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1. 정보의 비대칭성
1)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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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1) 신한국창조운동의 의미
2) 부패억제시책
Ⅳ.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결과와 성격
1. 정치적 개혁의 성공과 경제적 정책의 실패
2. 금융파탄의 원인
3.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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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4.2.5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종합
5. 정부실패의 유형
5.1 비용과 수입의 絶線: 비용의 중복과 상승
5.2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5.2.1더 많은 예산의 확보
5.2.2 최신기술에 대한 집착
5.2.3 정보의 취득과 통제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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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개인의 자유, 나의 자유를 양보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조금이라도 양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실패 사례: 한국
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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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질서와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점, 한국비영리학회, 2002
◎ 배진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 배진영,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함축된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질서, 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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