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기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Ⅱ.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1. 의료공급자 관리대책
1) 확인심사의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
2)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로 부당청구 사전억지력 강화
3) 의료급
|
|
|
연구원
9. 윤광재, 장지원, 지역균형발전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12월.
10.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
|
|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 외 (2006),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최병호 김태완 (2006), 「소득불평등 개선
|
|
|
조세특별조치의 효율성 저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은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참고문헌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
|
|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
박중훈. (199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기획예산처. (1999) 기금제도 개선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
|
|
|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 김재진, 박능후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전병목, 이상은 / 한국조세연구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살림이’
- 안택순 /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제도구축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공제욱, 이태수, 김연명, 문진영, 김인재,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제6집, 제1호, 1999
국중호, "OECD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분류와 조세
|
|
|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10.12
Harney S.Rosen, Ted Gayer, 재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통계포털(kosos.kr)
일본재무성 홈페이지(www.mof.go.jp)
일
|
|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안종범, 2000, “탈세방지와 부가가치세제 정상화”, 월간조세(3월호).
유시권, 1987. “부가가치세세제와 행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제9호).
이형래, 세무실무, 조세통람사, 2001
이근식, 세
|
|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2014.12.10
2) [KDI “세수부족, 증세보다는 조세 지출 개혁해야”], 조선비즈 박의래 기자, 2014.12.10
3) [내년 세수도 ‘빨간불’,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4.12.10
4)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