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소개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소득세제 도입 배경

Ⅲ.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
1.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경위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확대방안

Ⅳ. 근로장려세제 기대효과

Ⅴ. 근로장려세제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맺음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⑥ 차상위계층의 일부 누락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4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는 1591만원으로 연소득 1910만원 이하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간 소득이 1700~1910만원인 계층이 근로장려세제의 범위에서 제외
Ⅵ. 개선방안
① 소득체계의 개선
-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근로장려세제에 맞춰 개인별 체계로 되어 있는 소득체계를 개편하고 각종 비과세, 공제, 분리과세 제도도 이에 따라 정비
② 투명한 소득, 재산 파악
- 소득파악능력이 미흡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투명한 소득과 재산의 파악 노력 요구
③ 지급수준의 상향 조정
- 지급수준이 낮을 경우 근로유인효과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늘 경우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더욱 큰 폭으로 늘려주는 방안 고려 미국의 경우 75년 시행 당시 근로소득대비 10%를 지원하다가 2002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림.
④ 부정수급자 제재
- 근로지원금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되는 것으로서 수급요건,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부정 수급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파악 노력이 요구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 시 강력한 제제 필요
Ⅶ. 맺음말
근로장려세제는 기존의 기초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나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착시키기까지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투명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 사회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세제를 시행하기에 그 인프라가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사회안전망의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포탈 블로그(www.blog.korea.kr)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 김재진, 박능후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전병목, 이상은 / 한국조세연구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살림이’
- 안택순 /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제도구축팀장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근로유인세제,   근로소득세제,   EITC,   부의 소득세,   조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