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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역시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사체제로 운영키로 정책 방향을 뒤집었다.
기존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 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을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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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혁신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철도노동가 먼저 반관료,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여 철도공공성의 가치를 드높히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집행부가 들어선 한국철도는 어느 때보다도 최적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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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혁신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철도노동가 먼저 반관료,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여 철도공공성의 가치를 드높히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민주적 집행부가 들어선 한국철도는 어느 때보다도 최적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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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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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악순환궤도: 시설공단의 수익경영 --> 선로사용료 인상 (+ 시설투자 미비, 유지보수 소홀) -->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압박 --> 요금인상 (+ 적자선 폐지, 안전관리 소홀, 특혜보조금과 조세지원).
2.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제안
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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