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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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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동시이행의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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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약세의 주택시장
3. 주택건설실적 증가와 미분양 감소
4. 민간주택금융의 비중 증가추세
5. 완전임대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서울의 오피스시장
6. 토지시장
7. 주택시장
8. 상업/업무용 부동산시장
9. 기타 부동산시장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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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공성 훼손
8. 부동산과 재산권개념에 관한 변화와 정비
9. 부동산의 수익성 보장
10. 부동산 경영의 KNOW-HOW 부족
Ⅷ. 제도간 비교 분석 및 수요 전망
1. 비교 분석
2. 시장 수요 추정 및 향후 전망
1) 시장 수요 추정
2) 시장 수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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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체결의 제한
- 비현실적인 전제(자기자본 완비 또는 완전한 PF를 전제로 함)
- 토지대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인정치 아니함(완전한 부지소유권)
-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에 의존하므로 분양대금 납입지체나 미납등이 있을 경우 사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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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
Ⅷ. 향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내실화 방안
1. 조세감면
1) 조세현황
2) 조세감면의 필요성
3) 조세감면 방향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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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부동산신탁의 대표적인 예로 토지개발자금이 없는 소유주가 부동산개발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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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사업연구원.
김흥제(1999), 프로젝트 금융, New Techniques of Real Estate Finance : REITs, Project Finance and ABS, 「Interantional Real Estate Education Program」, School of Public Policy and Global Management, KDI.
대한주택공사(1997), 「부동산신탁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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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보완효과
2. 하이브리드채권
1) 발행 동향
2) 자기자본 보완효과
Ⅳ. 일반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Ⅴ. IMF경제위기 후 일반은행의 영업행태 변화
1. 영업행태의 변화(특징)
2. 영업이익 추이
3. 부문별 손익구조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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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진호 외 1명(2007) /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성백영(2011) / 부동산금융활동 평가모형 개발, 경일대학교
이헌석(2007) / 부동산 금융의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이헌석(2009) /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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