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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특징
공공부문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
민간부문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민간 부문에 일정범위 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II. 공공서비스 공급의 다변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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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 논문
- 주상수(2004), 걸프 이슬람 산유국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환경 분석, 명지대 대학원.
- 김시환(2009),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육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경영대학원.
3. 학술지
- 박철형, 윤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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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고객지향적?고객만족의 행정의 필요성
2.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아웃소싱(outsourcing)
4. 지방자치의 벤치마킹기법 도입
5.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6.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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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신성환, 민간투자사업 수요위험 분담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이강민, 민간투자법제의 과제와 운용상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2011
이종필 외 1명, 민간투자사업 정책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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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Ⅶ.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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