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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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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 Ⅰ. 제 2공화국 수립 전후 시기의 경제상황
1. 성장률저하
2. 예산부족
3. 무역적자
4. 인플레이션위협
Ⅱ. 한미경제협정
1. 배경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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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2004
이장희 권정호 이정희 여영학 박태균 최철영 오동석 송기춘 정진석 박명림, 한반도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 주한미군의 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정협정의 위헌성, 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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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Ⅶ. 동아시아평화의 쟁점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문제
2. 북미갈등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문제
3. 군사주의 확산과 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Ⅷ.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방향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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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확대해석 여지가 있다. 적용범위의 논란은 용산미군기지 이전논의 비용 등 몇몇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감정에 치우쳐 앞을 내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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