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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이혜영 지음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2006/02
참고사이트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Ⅱ.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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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의 효과)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조직화, 체계화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스크린쿼터 유지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설득을 위한 눈에 띄는 행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 자료도 불충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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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쿼터제의 개념
♦ '한미투자협정'과 '한미 FTA' 그리고 부시 재선에의 영향
1. 40억 달러냐 문화주권사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1-1 한미투자협정(BIT) 개관과 주요 내용
1-2 한미투자협상의 진행상황
1-3 스크린쿼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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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장담하는 정부 입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정 체결로 인한 손실이 더 크며,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유지와 더불어 투자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끝을 맺었다. 그 동안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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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7
[5] 김영걸,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국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지식생태계 관점,” 2006.6.14
[6] 김영봉, “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한국경제신문, 2003.6.7
[7] 김재범, “영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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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2000.9
21세기국가경영연구회,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회] 토론자료집, 2001.4
"한미투자협정" 디지탈말, 2001.4.13
"좌담 :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민족예술, 1999.9
이창근, "한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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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을 무산시킨 이래 오늘날까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문화적 예외 요인에 따르면 영화는 문화적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상품과 구별되어야 한다.
☞영화는 문화예술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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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차강진, 2001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외, 2004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강철근, 2004 Ⅰ. 스크린쿼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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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BIT). 2004.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팀 (연구책임자 이해영 한신대 교수)
<참고사이트>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디지털타임스 2006-07-3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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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투자협정
Ⅴ.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국제사회
Ⅵ.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1. 한국영화산업 규모
2. 영화산업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 내부환경
3. 외부적 환경
Ⅶ.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문화중심적 규제
1.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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